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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현행 제2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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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현행 제2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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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방희선
1
우윤근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수원지법 2000. 11. 29. 선고 99구5610 판결:항소
[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][하집2000-2,663]
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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